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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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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바른
1
화우
1
정안
1
경인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7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서울행정법원 2022.04.14 선고 2020구합75569 판결
  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‘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22.03.25 선고 2021구합66159 판결
  골프장카트서비스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1년
5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02.10 선고 2020누11070 판결
  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9 선고 2019구합76351 판결
  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,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가치세법 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0년
9. 수원지방법원 2020.10.15 선고 2019구합72039 판결
  재화 공급이 이루어진 후 공급가액을 확정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0. 서울고등법원 2020.09.23 선고 2019누51330 판결
  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13. 부산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9구합21048 판결
  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통계법

14. 제주지방법원 2019.05.29 선고 2018구합5677 판결
  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·입증할 책임이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5. 대구고등법원 2019.04.19 선고 2018누5049 판결
  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18. 광주고등법원 2018.11.01 선고 2018누4396 판결
  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18.07.12 선고 2017누74599 판결
  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도시철도법 동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7년
21. 수원지방법원 2017.06.27 선고 2016구합69858 판결
  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미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17.02.22 선고 2016누54116 판결
  신호기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 여부 및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[일부 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례제한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3. 대구지방법원 2017.02.10 선고 2016구합21574 판결
  장례식장의 임대는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함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4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1.17 선고 2015구합8829 판결
  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인도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5. 대전지방법원 2017.01.04 선고 2015구합100746 판결
  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

2016년
27. 서울행정법원 2016.09.23 선고 2015구합51637 판결
  국민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공사업자가 수행한 토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공사의 부수용역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7 선고 2015누53932 판결
  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한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31. 대구고등법원 2015.12.04 선고 2015누5871 판결
  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.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

33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1 선고 2015구합53206 판결
  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경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15.07.24 선고 2015구합55417 판결
  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5. 대전고등법원 2015.07.02 선고 2014누12664 판결
  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,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

36. 서울행정법원 2015.06.12 선고 2015구합936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적인 용역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15.05.21 선고 2014구합13799 판결
  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0. 서울행정법원 2015.01.23 선고 2014구합59863 판결
  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4년
41. 수원지방법원 2014.12.18 선고 2014구합52207 판결
  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,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

43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8 선고 2014구합54929 판결
  자동차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을 직원출장용으로 사용하여 간주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4. 광주고등법원 2014.07.10 선고 2013누5189 판결
  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

46. 서울행정법원 2014.02.28 선고 2013구합59019 판결
  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가 면세사업만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47. 창원지방법원 2013.12.17 선고 2013구합20682 판결
  사업의 포괄양도・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8. 광주지방법원 2013.09.05 선고 2013구합10205 판결
  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50. 대구지방법원 2013.01.16 선고 2012구합2704 판결
  LPG충전소 사업자가 개인택시기사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등 구입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12년
51. 서울고등법원 2012.12.12 선고 2012누31979 판결
  납기전징수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과세처분이 가능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3. 제주지방법원 2012.07.11 선고 2011구합932 판결
  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난방기에 대하여는 부수적인 기기와 작업공정이 함께 공급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1년
54. 대전지방법원 2011.08.10 선고 2010구합4706 판결
  양도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0년
55. 수원지방법원 2010.12.15 선고 2010구합11420 판결
  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6. 서울행정법원 2010.04.15 선고 2009구합3156 판결
  네일페스티발 참가비는 용역공급의 대가이고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9년
59. 부산고등법원 2009.08.28 선고 2008누2644 판결
  게임장 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60. 부산고등법원 2009.07.03 선고 2009누201 판결
  사업자의 손실이나 이익보다 부가세가 많다하여 조세실질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61. 대구지방법원 2009.04.29 선고 2008구합3205 판결
  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62. 대구지방법원 2009.04.29 선고 2008구합3175 판결
  숲가꾸기 사업에 제공된 용역이 임산물의 부수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08년
63. 서울행정법원 2008.12.05 선고 2008구합24811 판결
  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신탁법 신탁업법

65. 서울행정법원 2008.10.23 선고 2008구합7397 판결
  조경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목(면세)만을 제공하여 부가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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